포항 폐양어장 학대 사건 2심 공판 후기
대구고등법원에서 포항 폐양어장 학대 사건 2심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 폐양어장 학대 사건은 검사 측과 피고 측 모두 항소한 상황입니다. 검사 측은 1심에서 3년을 구형했지만 1년 4개월 선고가 내려진 것에 대해 양형 부당을 주장했고 변호인 측도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오늘 재판에는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 2명이 공판에 출석해 원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은 점과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 협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