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중도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예전과 달리 길을 걷다 보면 문을 닫은 가게가 많이 보이고, 코로나19로 인해 손님이 적은 곳도 있고, 안타까운 상황에서 정부의 금지와 규제로 인해 문을 닫은 곳도 많다고 한다. 법이 개정되어 코로나19의 제한으로 영업이 중단될 경우 임대차 계약 중간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어제(8월 17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하반기 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전진. 임대인이 임차인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