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급 상병 “월 200도 못 받는다”…군대 역풍, 군인 월급 역풍에 흔들리고 있다

8급 상병 “월 200도 못 받는다”…군대 역풍, 군인 월급 역풍에 흔들리고 있다

중앙일보

기입 2023.03.13 09:00

군 지도부는 젊은 장교와 하사관에게 “더 나은 대우”를 반복해서 약속합니다. 이 주니어 임원 지원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 12년 만에 상병 방문 “여건 개선은 내 의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6일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육군 부사관학교를 방문해 교관·연수생·장교 등 각 직급의 중·하사·하사관 복무 여건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그리고 고위 간부. 국방부

6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전라북도 익산 육군부사관학교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국방부 장관 대행이 하사를 찾은 것은 2011년 김관진 장관 이후 12년 만이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청년공무원 처우 개선은 내 책무”라며 “10년 뒤에도 우리의 결정이 옳았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틀 뒤인 8일 이 장관은 창원잠수함사령부를 방문했다. 홍범도 잠수함을 견학한 뒤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복무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다음과 같은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B. 관세 및 급여 인상. 잠수함은 외로운 감방보다 좁은 생활공간에서 살아야 하므로 기피해야 할 명문 직장이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다음 달 초 연세대와 충남대에서 대담콘서트를 열어 학군 간부 지원 결집을 할 예정이다. 교육청 공무원의 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9일 진해해군기지에서 잠수함사령관 간담회를 갖고 복무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방부

병역 지원자는 늘고 장교 경쟁률은 반토막

리드가 곧게 달리는 이유는 발등이 타버리기 때문이다. 사임하려는 젊은 장교와 부사관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 지원자의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최근 내부고시를 내고 2분기 중 대위 이하 지원자가 658명, 하사관과 부사관이 455명으로 ‘임시 지원’ 요청을 받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위 이하 458명, 중사 58명으로 크게 늘었다. 전직지원제도는 예비교육을 이수한 후 사회복귀를 위해 예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실 그들은 모두 희망의 등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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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관학교 3곳인 학사장교(Bachelor Officers)와 초급장교의 관문인 ROTC의 경쟁률도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사관학교 3곳의 경우 2014년 7.3대 1에서 2020년 4.7대 1, 2021년 4.5대 1, 2022년 3.6대 1로 8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다. 학사학위도 2021년과 2022년 2.6대 1로 떨어졌다. 2013년 6.2대 1, 2013년 6.2대 1 등 약 5대 1 수준이다. )에서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2.6대 1과 2.4대 1로.

경영진, 환자 진료 개선에 뒷전…신조어 ‘계묘군란’ vs 이모군란

군 안팎에서는 치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외부 사회에서도 임금을 인상시켰지만 군대는 여전하다. 자신을 8년 간 병장이라고 소개한 고위 간부는 지난해 군 익명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육군훈련소 대신 줄게”라는 실제 급여를 올렸다. 따라서 총 급여액은 44,190,220원인데 24,339,008원이 공제되어 실제 금액은 19,851,212원이 되었습니다. 20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달 실거래가는 200만 원도 안 된다.


8살 때 자신을 병장이라고 소개한 군 간부는 군 익명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육군훈련소 대신 전달하겠다”는 지난해 급여명세서를 올렸다. 여기에 지난해 실질임금으로 1985만1212원이 지급됐다.

이런 상황에서 군인들의 월급이 점차 20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안내가 나오자 관중들은 들떠 있었다. 장병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사이 장교 모집 문제는 유보됐다고 한다. 부사관과 병역급여가 뒤바뀔 수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국방부는 최근 반박자료를 내놓으며 역효과를 냈다. 연차휴가 9일분의 급여와 평균 성과급을 포함해 급여를 강제 인상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수도권의 한 부대 하사관은 “자조 섞인 농담까지 하고 신군과 구군의 차별로 초래된 임오전쟁을 ‘계묘군’에 비유하기도 한다. ”

현재 하급 간부 급여는 사병 급여의 3~4배 수준이지만 조만간 1.5배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민광기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2025년까지 병장 급여가 150만원으로 오르면 하급 간부 급여 격차를 10~20%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나는 예측했다.

“장교 증원으로 병역비 대폭 삭감에 대비” 병역안도 암울해 보였다

또한 하급 장교 기피 현상은 국방정책에 악재다. 국방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의 대폭감축에 대한 대안으로 간부인력 확보에 나섰으나, 장교 및 부사관 모집 및 임용에 차질이 생길 경우, 세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육군3사관학교 60급 사관학교 입대식에서 생도들이 분반된다. 육군3사관학교

국방부는 장병급여 인상안이 본궤도에 오르는 2025년쯤 간부 처우 개선 예산이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군 당국은 수당과 인센티브를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주중 시간당 1만원, 휴일 2만원인 현행 단기근속수당을 2배로 늘리고, 임원 900만원, 비정규직 750만원인 현행 단기근속 인센티브를 2배로 인상한다. 임관 임원은 두 배가됩니다. 내년과 내년에는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직 군 고위 관계자는 “하급 장교는 우리 군의 중추다.

이근평 기자 [email protected]

  • dsh1****직전에

    굶주림보다 굶주림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끔찍합니다!

    엄청난하나나 화나0
  • 시온****3분 전

    다른 관료들과 비교해야 하고, 사병 월급에 비유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 기사도 그런 관점에서 씨름해야 하지 않을까요?

    엄청난0나 화나0
  • 핵심****5 분 전에

    안보현실에 맞춘 징병제를 구하지 못하고 월급 200만원을 앞당긴다면 이 나라는 이미 끝장이다. 여군 문 열어놓고 똑같이 해라… 군의 중추인 놈들 대폭 늘리자… 좆같은 장수들은 동결하고 30%는 줄이겠다… 한심한 인간들

    엄청난0나 화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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